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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레버리지 후회” 금융당국, 뒤늦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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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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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출시 때부터 의문이었다”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뒤늦은 반성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에도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도입 명분은 무색해졌다.
이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도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부터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개인투자자의 단타 매매 조장 및 손실 위험을 경고해왔다.
결국 이러한 경고는 상당 부분 현실화했다. 지난달 27일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국내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됐다. 시장 제동 장치인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총 27회 발동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 역시 올해 4차례 발동됐다.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은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를 당했고, 이렇게 매도당한 액수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23일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할 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24~26%,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들은 23~25%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키웠다. 금융당국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뒤늦게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건 유체이탈 화법에 불과하다. 출시 전부터 논란이 컸던 레버리지 상품을 밀어붙인 주체는 누구인지 그 과정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뒤늦은 후회를 만회하는 길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12·3 내란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한 모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이른바 ‘안가 회동’의 성격과 관련한 판단도 내렸다.
이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4년 12월4일 안가 회동에는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등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나와 “단순한 사적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김 전 민정수석에게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안가 모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당·정·대 회의를 마친 직후 임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해 작성한 문건을,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각각 소지한 채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라며 “그 문건에 기재된 표현과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과장이 작성한 문건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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