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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단독]‘사용자성 회피 논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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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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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보완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뒤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매뉴얼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방법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문구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 삭제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하다. 매뉴얼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노동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뒤로는 직접 수행해야 할 수많은 공공서비스와 사업을 민간에 위탁(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나 매뉴얼 표현 몇 개를 고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고수하면서 책임만 피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쥐어짜는 총인건비제(정부가 기관별 인건비 지출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하는 제도)와 기형적인 민간위탁·대행 구조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경력 유지 여성에 비해 임금이 15% 가량 낮고, 40∼50대에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4일 경력 단절 경험이 여성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JF고용이슈리포트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지역별 고용조사로 본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 격차 분석’을 발간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경력 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9058원, 경력 단절 여성은 1만6067원으로 경력 유지 여성보다 15.7% 낮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임금격차가 컸다. 50대의 임금 격차율은 21.2%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18.8%의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출산과 육아 이후 발생한 경력 단절이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 기회를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을 누적시키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향 이동’도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력 단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됐다. 반면 경력 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고임금 분야에 더 많이 분포했다. 보고서는 “기존 경력과 숙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력 단절은 연령이나 배우자 유무 같은 개인 특성보다 고용 안정성, 장기근속, 사업체 규모, 자녀 돌봄 부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경력 단절 가능성이 약 11.7% 증가했다.
보고서는 여성 고용정책의 축을 단순한 ‘취업률 제고’에서 ‘좋은 일자리 접근→경력 지속→경력 회복→공정한 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돌봄 인프라 확충, 경력 인정제와 직무 재훈련을 통한 경력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2015년, 2021년, 지난해 지역별 고용 조사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 단절 여성과 경력 유지 여성의 임금 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이혜민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금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여성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 유지와 경력 회복,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쪼개기 기소 외에 검찰의 기존 공소제기 방식을 지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이를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쪼개기’ 형태의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하면서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이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관행처럼 반복해왔다.
공범 쪼개기보다 피의자의 구속을 유지하기 위한 쪼개기 기소 관행이 더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려고 일부 혐의만 먼저 기소한 뒤, 1심 최대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기 직전 다른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실무상 공범끼리 따로 기소하는 경우는 꽤 있다”면서도 “앞으론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본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별건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오랜 관행도 점차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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