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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산재 유족은 왜 가족의 죽음을 직접 파헤쳐야 하나···“유족 지원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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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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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수사당국의 조사가 비공개로 기약 없이 진행되는 터라 유족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족들에게 조사 상황을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축협 우시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기사 방주혁씨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직후부터 유족들은 사고 경위를 직접 파악하고 있다. 딸 방인경씨(34)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모으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도 만들었다.
인경씨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국에서는)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답변만 계속된다”며 “원청 업체도 사고 발생 경위나 책임 소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직원 추락 사망사고 유족 김효진씨도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김씨는 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수소문해 만나고, 사고 당시 사용된 승강기 기종과 작업 환경을 조사했다. 고인의 업무 기록과 메모를 살펴보며 사고 원인을 추적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권리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년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강모씨(29)는 노동청과 경찰에서 들은 단편적 정보들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며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고 자신과 무관한 여러 산재 사건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강씨는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며 “홀로 외딴섬이 돼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된다. 노동청과 경찰이 각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는 구조다. 수사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사 경과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다보니 유족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는 “정보공개청구와 면담 요청, 진정서 제출 등 유족이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유족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한 소통이 부족해 유족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재 유족들은 “산재 발생 이후 유족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처리 절차와 유족의 권리에 대한 설명, 상담 창구 마련, 당국의 조사 진행 상황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효진씨는 “작업장과 유족이 대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유족에게 사고 이후 맞춤형으로 진행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유족을 대신해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보상 절차뿐 아니라 유가족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며 “사망 사고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유족 문의가 있으면 담당 노동청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반등하는 등 그간 가파르게 오른 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들이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쓰는 상황에서 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빅테크 설비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3.18% 하락한 1051.77달러에 마감했다. 같은 업종의 샌디스크와 시게이트도 각각 13%, 5% 넘게 하락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12% 넘게 폭락했다가 이날 각각 10%, 1% 가까이 상승하며 널뛰기 흐름을 보였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과열’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상 반도체는 수요·공급 사이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널뛰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구글 등 빅테크들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올해 설비투자액 전망치는 합산 기준 7250억달러(약 1120조원) 안팎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지난 2월 전망치(6500억달러)보다 750억달러가 증가했다.
빅테크의 초과 수요에 기반한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일반 D램 계약 가격은 직전분기대비 93~98% 올랐고 2분기에도 6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반년 새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빅테크들이 불어난 설비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주식 발행 등에 나서면서 변화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빅테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반도체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아마존이 올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은 1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예상 설비투자액인 2000억달러를 뺀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다. 비축해놓은 현금이 있어 당장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지만 미래 경영환경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라클은 지난 10일 향후 1년간 설비투자액 전망치를 최대 950억달러로 올려잡은 뒤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여기에 투자은행이 잇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도 영향을 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 23일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연내 동결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도이체방크도 지난 19일 올해 미국 연준 금리 전망치를 동결에서 2회 인상으로 변경했다.
아마존과 메타 등 빅테크가 회사채를 발행해 설비투자 비용을 조달하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 시에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메모리 업계가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되면 높은 수익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는 이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조달 기반 AI 지출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와 메모리 업계가 3~5년 단위 장기공급계약(LTA)을 맺으면서 메모리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작다는 반론도 나온다. LTA는 분기별 협상·가격 하한 설정·선급금을 통해 가격 하락의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업체는 이미 올해 메모리를 전부 판매하고 내년도 생산분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전통적인 메모리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AI 사이클이 메모리반도체 업황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자금 상황에 따라 일부 설비투자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장기계약을 맺는 흐름이 커지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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