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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선관위 부정부패·예산낭비·채용비리 필요하면 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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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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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황당무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관위)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라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가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묻고 인력 증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과 관련시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있는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무단침입해 배변을 본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배변을 본 불특정 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당국이 배변을 본 남성을 고발했다”며 “입국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일 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 세면실에 무단 침입해 배변을 본 남성을 고발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2층에 있는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은 일반인과 입국객들도 출입할 수 없는 보안구역이다.
인천공항 보안기관들이 입국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으로 추정되는 남성 관광객이 배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은 도어락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아직 배변을 본 남성의 국적이 특정되지는 않았다”며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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