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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조선소 선박 묶던 대형 밧줄 튕겨···4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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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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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홋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소방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조선소 부두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튕겨 나온 홋줄에 맞아 쓰러졌다.
A씨는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8시쯤 숨졌다.
사고는 컨테이너 선박을 부두에 붙여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이 움직이면서 홋줄을 붙잡고 있던 보조 줄이 끊어졌고, 이 충격으로 풀린 홋줄이 튕겨 나와 작업 중이던 A씨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본 방침만 여당에 전달하고 입법은 국회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김 총리가 국회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고 국회에 넘긴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국회 몫이라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못 박았다. 이 문제가 여당 당권 경쟁의 최대 쟁점이자 당·청 갈등 소재로 비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부를 두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이 커지자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총리는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니 이 방향대로 입법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수사권 축소법을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동시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을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부실수사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검경의 ‘사건 핑퐁’이 논란이 된 터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낸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범죄대응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한 정밀한 검찰개혁이라야 다수 국민의 박수를 받고 되돌릴 수 없이 현실에 착근할 수 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사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개발 사업권을 넘겨주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집단 SM 소속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M그룹은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쯤 큰 수익이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개발 사업을 독식하며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 금리를 밑도는 헐값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 회사에 흘러 들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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