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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법원 “윤석열 반대 세력 제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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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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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TV 같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로 국회 무력화와 함께 ‘명태균씨 사건 무마’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내란 관련 후속 대책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안가 회동과 같은 날 앞서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해당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김건희 등의 (수사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구체적·개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전 장관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내용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약 1시간 동안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을 때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진행한 구속 심문에서 박 전 장관은 “한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바 없다. 주소도 한번도 바뀐 적 없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문 이후 곧바로 “법정 구속하겠다”고 하자, 덤덤한 얼굴로 옆에 앉은 변호인과 무언가를 논의했다.
선고 이후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반면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공소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향후 인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보완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뒤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매뉴얼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방법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문구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 삭제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 반발은 여전하다. 매뉴얼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노동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노동존중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뒤로는 직접 수행해야 할 수많은 공공서비스와 사업을 민간에 위탁(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나 매뉴얼 표현 몇 개를 고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고수하면서 책임만 피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쥐어짜는 총인건비제(정부가 기관별 인건비 지출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하는 제도)와 기형적인 민간위탁·대행 구조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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