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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광역단체 출범 전부터 ‘돈 없다’ 아우성···재정부족에 공약추진도 어려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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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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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들이 출범 전부터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에만 수천억원 부족이 예상돼 기존 사업들은 물론이고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 공약사업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5482억원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채도 늘어나 2022년 말 1조원 규모이던 채무액이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그간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과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와 지방채 중심 재정 운용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경비 삭감,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자구 노력에도 당장 재정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민선 9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타운홀미팅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약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도 지난 18일 “올해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재 재정 상황이 위급하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입 예산이 4687억원 이상 부족하고, 시군과 교육청 조정교부금 등으로 지출 예산은 5617억원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준비위는 “1조원 이상의 재정 공백은 일부 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 등의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산 부족 원인을 규명하고, 민선 9기 공약 사업도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4000억원가량 예산 부족을 예상한다. 하반기 세입 증가분은 1031억원 수준이지만,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법정 필수예산과 국고보조사업 부담 예산 등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는 503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생과 법정 필수경비,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등이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국 광역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조차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재정난을 지자체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의 임기 내 치적 쌓기식 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교 교수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재정 공급이 불일치함에 따라 재정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큰 사업을 하면 미래 재원을 우선 당겨서 쓰면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단체장은 세수를 예측해 임기 4년 동안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의회에서도 철저한 예산 감시를 통해 재정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한 ‘제13회 가능성 주간’(Week of Possibilities)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애브비 재단의 가능성 주간은 2013년부터 전 세계 애브비 임직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환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가능성 주간은 한국애브비 임직원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포 노을공원에서 진행된 나무 심기 활동으로 시작됐다. 임직원들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어 성균관에서 국가유산 환경정화 활동과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거동과 외출이 어려운 퇴행성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일상 속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쳤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파크골프 행사에 참여해 이동을 돕고 경기 진행을 지원했으며, 영화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외출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자택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이동 지원 봉사를 통해 환자들의 사회적 교류와 외부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및 암환자를 위한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프로그램도 진행해 임직원들이 직접 채색에 참여한 팝아트 초상화를 환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사무실에 공기 정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스칸디아모스’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위한 보다 쾌적한 공간을 마련했다.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이사는 “가능성 주간은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애브비 재단의 최대 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올해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애브비는 환자 중심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며, 환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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