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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점선면]납작해진 2030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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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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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사회가 앞다퉈 청년을 조명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청년을 찾아요. ‘20대 개새끼론’부터 ‘이대남’ ‘이대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이 역사는 청년을 호명하기만 할 뿐, 청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식으로 반복돼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면이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당연하게도, 청년의 얼굴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청년의 여러 얼굴을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청년의 모습도 여러가지입니다. 먼저 대학가로 가보겠습니다. 주간경향이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나온 대자보 391건을 분석했어요. 부정선거(1건)는커녕 재선거·재투표(13건) 요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신 투표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훼손한 주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분노가 주를 이뤘습니다. 제도적·절차적·실질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 태어난 20대에게 민주시민의 권리는 생득적인 것이에요. 그걸 박탈당했다는 것이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약속하고 쓴 문장들이 아닌데도 각자의 언어로 비슷한 권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었다”는 대자보 모음 개발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다음은 현장으로 가볼게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도 “의무는 지게 하면서 권리는 지켜주지 않았다” “당연했던 권리를 못 누리게 됐다”는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탈정치’ 구호를 앞세우며 순수성을 강조했어요.
다만 올림픽공원 시위는 장기화되면서 조직과 자금, 현장 집회 노하우를 축적한 ‘부정선거론’ 진영에 조금씩 잠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았다가 부정선거론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게 된 참가자들이 있어요. 일부 청년은 부정선거론 침투를 거부하며 ‘참정권’ 의제 중심의 활동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2030 세대의 얼굴은 입체적이고 다양합니다. 다층적이고 풍부한 맥락을 내포하는 현상을 특정 이해관계나 선호에 맞춰 단편적으로 보려 할 때 ‘납작하다’고 표현하죠. 6·3 지방선거 후 청년의 얼굴도 ‘탈정치되어 순수하다’거나 ‘부정선거론에 이끌려 극우화된다’는 식으로 납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납작하게 보기 대신, 이 다양한 얼굴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탈정치’를 바라봐야 할 듯합니다. 대학가 대자보에서도, 올림픽공원에서도 ‘정치’라는 말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고 정치를 배제하고자 한 것만큼은 같았어요.
학생회들의 대응이 12·3 불법계엄 때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더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는 게 흥미로운 일례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초기에는 “(부정선거 말고) 참정권 피해 구호만 외쳐달라” “(성조기 말고)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는 외침이 있었고요. 참정권이 문제라면 장애인·청소년·이주민 참정권 이야기도 가능하지만 절대 거기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다 빠지고 ‘내 참정권’ 문제만 착 달라붙은 겁니다.
정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청년의 공간에서 표백된 건 그동안 정치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학벌·스펙·취업 무한경쟁에 허덕였고, 근로소득만으로 내집마련이나 장밋빛 미래는 멀어 보이고, 불평등·양극화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민심을 의식한 듯 어제(23일)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한편 현재 정치권 주류인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학벌과 부를 세습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기성 세대 인사들의 모습이 노출됐죠. 젊은 시절 정의를 외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위선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극우 성향의 청년들에게 ‘합법적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치가 증발한 청년의 공간에 도사린 것은 어쨌든 부정선거론 세력이고 극우 진영이었어요. 청년 100명 중 1명만 극우 진영이 포섭해도, 그는 앞으로 그 땅에 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은 힘이 세거든요. 몽둥이로 되돌려놓고 싶겠지만 그게 될까요? 아마 총칼로도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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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병협)가 필수의료 지원체계 마련과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나선다.
유경하 병협 신임 회장은 23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분야에 별도의 고정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필수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먼저 다양한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병협의 신임 회장으로서 상급종합병원부터 전문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이 각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은 여전히 정상화의 길을 찾고 있고, 지역과 필수의료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상생과 혁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자 한다. 병원계가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수가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유 회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가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협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의 우려에 대해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모델, 재무적 안정성, 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유 회장은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병원들이 의료분쟁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그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의료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와 AI 전략사업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회원 병원들이 법적·기술적 문제 등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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