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 신상공개··· “동종범죄 재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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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22:13본문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 점(2000만 원 상당)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 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호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억5400여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다.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지난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한 농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오는 2월 중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며 “시설 설치 외에도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장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는 장씨에게 1억원을 우선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여러 차례 가담해 잇따라 수감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54억원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으로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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