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한 8억7767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이자 사상 첫 8억 달러 돌파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5억6012만 달러에서 2023년 6억3163만 달러, 2024년 7억7878만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8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도는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및 보험료 지원 등 경쟁력 강화 정책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인 ‘K-푸드’ 확산 흐름도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수산식품이 5억4925만 달러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특히 김(4억3167만 달러)은 단일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49.1%를 담당했다. 신선농산물 수출도 1억314만 달러로 전년보다 23.3% 늘었다. 전남 쌀은 일본 첫 수출(336t)에 성공하며 국내 전체 쌀 수출량의 절반(50.6%)을 넘겼다.
국가별로는 미국 시장 수출이 1억7512만 달러로 13.1% 증가했다. 통상 환경 악화 속에서도 김(10.4%)과 배(17.3%) 수출이 늘었다. 우크라이나(41.4%), 태국(32.1%), 폴란드(29.9%), 독일(24.9%) 등 신흥 시장 성장세도 뚜렷해 수출국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영광(283.4%), 함평(174.6%), 화순(171.7%)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2026년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판촉과 시장 개척 적극 추진,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와 온라인 수출 플랫폼 입점 지원,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게 사실상 억지력이 되기 어렵다”며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도입해 법의 실효성과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 원장은 유급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한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계 법안 정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와 감정노동 보호 규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연동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당연 가입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부분실업급여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제정안 자체가 분쟁조정 중심으로 설계돼 이행 강제와 직접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보완과 신청 기간의 현실화, 제재 대상 확대와 가중 처벌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참석으로 진행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60시간 이상은 노동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과태료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보일지라도,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의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 제공자지원과장은 “일하는사람법은 뒤늦게 태어난 기본법”이라며 “지금은 근로기준법의 위상이 더 높아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일하는사람법의 위상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근로기준법은 개별법으로써 일하는사람법의 헌법 정신을 받아들여 바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후속 입법 계획을 의심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에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 미흡 비판에 대해서는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에서 5번 공천받고 3번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충남·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두고는 “최근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달러당)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몇조, 몇십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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