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박수빈 시의원 “오세훈 알박기 인사, 서교공 사장 후보 자료 제출 부실”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박수빈 시의원 “오세훈 알박기 인사, 서교공 사장 후보 자료 제출 부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9 14:13

본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빈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된 김태균 공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 서류”라고 비판했다.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시 재산 신고 사항과 세금 납부 실적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 측이 공직자윤리법을 따르지 않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관한 자료를 아예 누락한 채 냈다. 또 ‘재산보유현황’에 유가증권과 채무가 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세부 명세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법적 의무가 있는 가족 재산 정보를 빠뜨린 것은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만들려는 의도이자 시의회를 패싱하겠다는 태도”라며 “오세훈 시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알박기 회전문 인사’를 비판 없이 통과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의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내실 있는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정책기획관과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지난해 12월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해 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인물, 미래 정신과 비전을 갖춘 인물로 시대·세대 교체를 힘있게 실천해야 할 지도자가 과감히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북에서 시작된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쇄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컷오프를 시작으로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중진·현역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공관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퇴 전날 공관위 회의에서 영남권 중진·현역 단체장 용퇴를 주장했다가 공관위 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과정에 대한 전권을 재확인받은 후 전날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1차 재공모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17일까지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시대·세대 교체’를 언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번 2차 재공모에서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더 받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단체장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출범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가 선정한 5대 개혁조치는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체계 도입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합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통일하고, 선거구당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