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가 에어서울 조종사노조와 회사 간 분쟁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항공업계 조종사 파업의 ‘공식’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유지돼 온 파업 시 최소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에어서울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측이 재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정은 확정됐다.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필수유지업무 인력 산정 방식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7일간 파업에 나섰다. 11년 만의 파업이었지만 결항률은 7%에 그쳐 운항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2006년 노조법 개정으로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파업 중에도 국제선 80%, 국내선 70% 이상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이 기준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국적 항공사가 2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나 항공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운항률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운항률을 50%까지 낮추자는 요구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무 중인 근로자까지 인력 산정 기준에 넣어 “사실상 전원근무”란 지적도 있다. 비행 스케줄에 맞춰 교대근무하는 항공사 특성상 가용인원 대비 평시 하루 근무자는 60% 수준인데, 파업 시 가용인원의 80%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사 노조들은 전략을 바꿔 운항률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 산정 기준’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노사는 관행적으로 ‘월간 운항 시간’을 기준으로 필수 인력을 산출해 왔는데, 이 경우 한 달간 파업을 해도 80% 운항률 기준을 충족하면 수 주간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장정희 조종사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다. 사람을 어떻게 시간으로 쪼갤 수 있냐”며 “운항 편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에어서울 사건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다. 쟁점은 파업 시 필수 비행을 수행하는 최소 인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다. 조종사노조는 파업 기간 근무 인원을 ‘1일 운항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했다. 휴무자를 제외하고 실제 운항에 투입되는 조종사만을 대상 인원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월간 운항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조종사 휴식시간을 고려할 때 휴무자를 제외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사례와 달리 판단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 ‘7일간 운항 편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하라고 결정하며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에어서울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 장치”라며, 이번 결정이 그 취지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이 노사 합의로 운항 기준을 단축한 사례는 있었지만, 노동위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 참여 인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항공종사자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판단을 16년 만에 바로잡은 결정”이라며 “그동안 ‘필수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이 사실상 봉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정은 왜곡된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들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이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내부에서는 간부들이 이 사장의 인사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처장으로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전임교수인 A·B씨 등 2명은 이 사장을 포함해 경영진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합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B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이 사장을 대해 감사원에 감사 제보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12월 인사권이라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발령 낸 뒤 3년째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인천공항 경영진은 조직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 곧 부서장으로 복귀시켜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정기 인사에서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공항 건설과 운영 등에 30여년 동안 몸 바쳐 일했는데, 이 사장 등이 부서장을 박탈해 조직 내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해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장 등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한 만큼,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인사 거래와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사장은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창작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가 제10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을 차지했다. <한복 입은 남자>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시상식에서 대상을 비롯해 편곡·음악감독상(이성준), 무대예술상(서숙진 무대 디자이너) 등 3관왕을 차지했다.
<한복 입은 남자>는 17세기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한복 입은 남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방송국 PD 진석이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다. 이상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에선 조선과 르네상스 시기 유럽을 오가며 무대를 펼친다. 프로듀서 엄홍현 EMK뮤지컬컴퍼니 대표는 “그동안 좋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많이 만들었는데, 한국의 미학으로 만든 뮤지컬은 처음이었다”며 “이른 시일 내 앙코르 무대로서 더 발전한 <한복 입은 남자>로 탄생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녀 주연상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박은태와 조정은이 받았다. 박은태는 “항상 응원해주셨던 팬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배우들이 밥 벌어 먹고살 수 있었따”며 “무대에서 허튼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정은은 “작품 선택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크게 후회했을 까 싶다”며 “2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뮤지컬 시상식 이틀 후 소친하셨는데 많이 생각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남자조연상은 <알라딘>의 정원영, 여자조연상은 <라이카>의 한보라가 받았다. 남자신인상은 <베어 더 뮤지컬>의 강병훈에게, 여자신인상은 <알라딘>의 이성경에게 돌아갔다. 앙상블상은 뮤지컬 <에비타> 팀이 받았다.
작품상 400석 이상 부문은 지난해 미국에서 토니상을 받고 국내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을 한 <어쩌면 해피엔딩>이 차지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다인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400석 미만 작품상을 비롯해 연출상(오경택), 극본상(김하진)까지 받아 3관왕을 차지했다.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원작으로,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프로듀서상은 <시라노>와 <킹키부츠>, <물랑루즈!>, <베르테르>, <브로드웨이 42번가> 등을 만든 예주열 CJ ENM 공연사업부장이 받았다. 작곡상은 <라이카>의 이선영 작곡가, 안무상은 <위대한 개츠비>의 도미니크 켈리에게 돌아갔다. 무대예술상은 서숙진 디자이너와 <비하인드 더 문>의 고동욱 영상디자이너가 받았다.
아동가족뮤지컬상은 인기 지식재산권(IP)인 <캐치! 티니핑>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사랑의 하츄핑>이 차지했다. 공로상은 ‘스테이지업’ 사업 등을 통해 창작자를 지원해온 CJ문화재단이 받았다.
2016년 시작된 한국뮤지컬어워즈는 국내 뮤지컬계의 한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이다. 작품, 배우, 창작, 특별 등 4개 부문에서 총 21명(팀)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12월7일부터 지난해 12월7일까지 국내에서 개막한 작품 102편이 출품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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