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차량 부제와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석유 시설은 파괴 안 해…재미로 몇번 더 타격할 수도”호르무즈 개방 압박…추가된 병력 2500명은 지상작전도 가능미, 중동 국가들 종전 중재안 일축…“일주일간 강한 타격할 것”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의 전초기지인 하르그섬을 폭격하고 주일미군 2500명을 중동 지역으로 추가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군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항이 있는 하르그섬을 공격해 군사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섬의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이란이나 다른 누구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선박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을 “재미 삼아 몇번 더 타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고유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공격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중부사령부도 14일 “석유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90곳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한 미군 관계자는 이번 작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된 이란의 군사 자산을 겨냥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페르시아만 북부에 있는 하르그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왕관 보석’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란의 에너지 수출 전초기지이자 국가 경제의 중추로 꼽힌다. 이 섬은 1960년대부터 하루 최대 700만배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해왔다.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 90%가 이곳을 거쳐 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면 언제든 하르그섬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해 이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트럼프 정부는 병력도 증파했다. NYT에 따르면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약 2500명의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 작전까지 가능한 이 병력은 5만명 규모의 현지 미군에 합류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을 제거하거나, 하르그섬을 장악하는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NYT는 이번 증파를 두고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태 악화의 위험을 높이는 새로운 국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군사작전을 신속하게 승인해왔지만 상황이 잘못된다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병력이 하르그섬을 비롯한 지상 작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중동 국가들의 종전 중재 제안을 일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오만, 이집트 등이 미국과 이란 간 대화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란 역시 미·이스라엘이 공습 중단, 배상금 지급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할 때까지는 종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방송된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내가 (끝나야 한다고) 느낄 때, 내 뼛속 깊이 느낄 때 끝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은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 205명을 포함한 1298명의 민간인과 군인 11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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