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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환율, 주간거래서 1500원 웃돌아…“고유가 장기화 땐 1500원선 고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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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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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달러 환율이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장중 1500원을 넘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든 영향이다. 외환당국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선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1500원대’ 환율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8원 오른 1497.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0일(1511.5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7.3원 오른 1501.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줄여 줄곧 1500원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 이후 처음이다. 시장은 환율이 개장하자마자 150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달러를 파는 방식으로 실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은 지난 4일과 13일 야간거래 중 1500원을 웃돌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거듭 1500원선을 위협하는 건 고유가가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이른 오전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가 장중에 96달러대까지 내려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지난 14일 장중 100.537까지 올랐다. 달러인덱스가 100.5를 웃돈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선을 웃돌고 있다.
고유가 장기화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번 중동 사태의 핵심 변수는 유가”라며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중동 사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유가 지속 시 환율이 1500원선에서 고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500원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 강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와 달리 이번 중동 사태 국면에선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난해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은 개인·기관의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국내 수급 불균형이었는데 올해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은 유가 상승이라 외환당국이 개입해 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이 환율 상승 속도를 둔화시킬 순 있어도 환율 상승세 자체를 꺾긴 어렵다는 것이다.
타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국내 안경 브랜드 회사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상품 형태 모방 범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와 안경 등을 모방해 만든 51종의 제품 32만1000여점(판매가 123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B사의 인기 제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모방상품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 회사가 판매해 온 모방상품은 3D 스캐닝을 이용해 비교했을 때 29종이 B사 제품과 95% 이상의 형태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 일치율을 보여 사실상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회사가 모방한 B사 제품들은 디자인 등록은 돼 있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타인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된 후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술경찰은 A씨 회사가 모방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도 받았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방상품으로 인해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브랜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패션업계는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데, 보다 강력한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식 밖 행동·반복 민원 기존 대응으론 한계…28년 감사원 경력 활용“공무원 트라우마,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주민센터 순회 교육 계획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청은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전문관을 신설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 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저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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