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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6조원 ‘옛 대한방직 복합개발’ 프로젝트 ‘잡음’···도대체 무슨 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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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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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 470ｍ 관광타워가 들어서는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7년 넘는 인허가 끝에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시행사인 ㈜자광이 세금을 체납하며 사업부지가 압류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사업 수행 능력에 우려까지 표시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은 9월 28일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2017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약 23만㎡를 1980억원에 매입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470ｍ 관광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복합쇼핑몰, 49층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 3536가구 등이 계획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하지만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찬반 논쟁도 이어졌다. 공장부지였던 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에 지나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주시는 결국 시민 공론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300억원대의 개발 이익 환수를 확정했다. 사전협의를 시작한 지 7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시공사 계약과 각종 안전 관련 절차 등은 남아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토지 개발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공사 선정과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성공을 가르는 변수다.
하지만 자광은 현재 세금 체납으로 부지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8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체납액은 11억6000여 만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 부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공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자광이 환금성이 높은 주택개발만 하고 나머지 관광타운 개발은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적 개발’을 할 가능성도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등 핵심 시설의 동시 착공·준공을 요구했다.
자광은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착공 시점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5년 9월 29일 승인 기준 착공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자광은 그러나 주택법에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근거로 협약에서 1년으로 착공기한을 정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전 착공은 어렵다는 얘기다.
전 회장은 “해당 ‘1년 내 착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행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시공사 선정과 타워 공사비·기술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협약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공사를 맡겠다는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28일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협약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착공 시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개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년 넘게 추진된 6조원대 개발사업이 착공으로 이어질지 무산될지에 대한 윤곽은 20여 일 안에 드러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에 대해 4일 “2022년 2월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씨가 SNS에 사진을 올릴 당시 작성한 글을 보면 김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 만났다고 적었고, 김 후보자는 같은 해 7월에도 양씨의 SNS에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하고 2주가 지난 뒤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양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당시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발부했다.
김 후보자는 “(3인 셀카를 찍은)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씨가 3인 셀카를 올린 당시 SNS 게시글에는 “야근모드 업무 중에 김 의원님의 반가운 안부전화로 (양씨) ‘무조건 갈게요, 기다려 주세요’ (김 후보자) ‘무리하지 마. 잘 지내고 있지?’ (양씨) ‘주소 문자주세요. 뚝.’”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김 후보자가 먼저 양씨에게 연락해 만났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양씨는 2022년 7월 SNS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게시물을 남겼다. 김 후보자는 이 게시물에 “깜짝 놀랐네! 얼른 다시 힘 내”라고 댓글을 달았다. 역시 3인 셀카를 찍은 2022년 2월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다른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SNS를 통해 많은 분과 소통하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관심을 표해 왔다”며 “이러한 일상적인 소통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움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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