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했는데 B양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공정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군의 치료 경력이나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이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자 2심 재판부가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으면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또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평화위원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며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에 관해 “우리는 국민이 통제하고 권력을 가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원한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등의 평화위 참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지만, 이들은 막대한 영향력이 있으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평화위 참여 의사를 검토 중이라며 “외무부가 문서를 검토하고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를 내고 위원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할 의향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주로 친미 성향이며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평화위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동에서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 가자지구 전쟁의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 중에서는 극우 지도자로 불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엔에 대항하려는 이 독특한 기구는 유럽을 불안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권위주의 국가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초청된 50개국 중 약 3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에 밝혔다. 한 소식통은 초청받지 못한 일부 국가들이 비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상임 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한 10억달러를 내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평화위 운영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며 “내가 종결시킨 모든 전쟁은 유엔이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아직 평화위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가자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위를 승인했고 우리가 그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는 평화위 설립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앞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은 평화위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참여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다보스 현지에서 평화위 헌장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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