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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민간경력자·지역인재·중증장애인···올해 ‘국가직 경력채용’ 규모·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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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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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사혁신처가 민간경력자·지역인재 등 올해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23일 공개했다.
이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에 공개된 인사처 주관의 경채시험은 오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등으로 진행된다.
선발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경우 총 440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260명)과 중증장애인(68명)의 선발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 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도 실시된다. 이날 기준으로 채용일정이 확정된 건은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 1443명이다. 전체 선발 규모는 현재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채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오는 27일 열리는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최종 정원 결정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준연도와 산출 방식, 시나리오별로 결론이 수렴하는 6개 조합으로 추계한 결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며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신 실장은 “교육 여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별 증원율 상한(10~30%) 적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우 보사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의사 인력 필요량을 도출한 과정을 설명하며 신 실장 발언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제공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6%)과 근무량 감소(-5%)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반영해 추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을 통해 의료이용량 증가율을 기존 4.0%에서 2.5%로 조정하는 등 정책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증원 수치’와 ‘전제’를 두고 교육·환자·지역 등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원 확대를 실제 현장 변화로 연결할 제도 설계와 교육·수련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추계 결과를 6개 시나리오로만으로 좁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마치 오답지를 놓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교육하고 수련받고 배치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 확대가 곧바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병원의 교수·수련 인력 부족이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1만명 이상이라던 의사 부족 규모가 논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이제는 과거 최소치가 최대치가 됐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2530명, 4800명 같은 숫자가 당장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수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 의료는 통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말 발의된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출범 후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명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통합 지자체 명칭에 대해 법안 초안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표현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단 명칭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데 공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그걸 특례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로 집중해야 한다”면서 “명칭, 주 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 여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도 논의했다.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에너지 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타 지역 대비 통합 논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광주·전남 지역이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를 보면 통합 찬반 질문에 ‘찬성’ 응답은 40.1%에 그쳤다. ‘유보’(36.3%), ‘반대’(22.4%) 등 통합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은 16.7%에 불과했다. 통합 시기를 두고는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이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에선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이르렀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양 시도는 이번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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