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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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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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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플랫]“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원에 취득해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짜리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호 중 2만5000여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밝혔다.
임 청장은 “참고로 1·29 부동산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은 폐지됐다.
피터 그라임스는 의심받는 어부다. 함께 일하던 소년이 죽은 뒤 그는 마을의 표적이 된다. 지난 18일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제작 초연으로 선보인 <피터 그라임스>는 벤저민 브리튼의 대표작이자 20세기 영어 오페라의 주요 작품으로 꼽힌다. 제목은 주인공 피터 그라임스의 이름에서 따왔지만 이날 무대를 지배한 것은 바다였고, 군중이었다. 바다는 밖에서 밀려왔고 군중은 안에서 조여왔다. 피터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이 작품은 친절하거나 익숙한 방식으로 관객을 붙들지 않는다. 선율 좋은 아리아 하나로 감정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오페라와도 거리가 멀다. 대신 남는 것은 소리다. 장면 사이마다 밀려오는 ‘바다의 음악’은 귓가에 잔가시처럼 남는다. 높은 선율은 차갑게 떠 있고, 그 아래에서는 잘게 부서지는 음형이 파도처럼 흔들린다. 장조 화음마저 편안하게 머물지 않는다. 이 바다는 서정적인 풍경이 아니라 위협에 가깝다.
조지 크래브의 장편 서사시 <자치구>에서 출발한 <피터 그라임스>는 한 인간을 단순한 피해자나 가해자로 쉽게 나누지 않는다. 피터는 의심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결백한 희생자로만 보이지도 않는다. 소년들이 잇따라 죽어나가는데도 자신의 삶을 향한 그의 집착은 멈추지 않는다. 작품은 진상이 무엇인지보다 의심받는 인물을 향한 단죄가 어디까지 정당한지 묻는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 아니라 의심이 커지는 속도다.
이 작품에서 합창은 속도를 밀어붙이며 서사를 이끄는 주역이다. 여느 오페라에서 합창의 역할과는 사뭇 다르다. 청록색과 잿빛이 섞인 옷차림을 한 군중의 합창은 차갑게 일렁이는 덩어리처럼 무대를 뒤덮었다. 이들의 수군거림은 의심이 되고, 의심은 분노로 커진다. 특히 군중이 “Grimes is at his exercise”라고 반복해 외치는 장면은 섬뜩한 기억으로 오래 남는다. “그라임스가 그 짓을 했다”고 번역된 이 외침은 진실을 확인한 말이 아니다. 확증편향에 따른 판단과 낙인이었다. 3막 후반부, 피터의 분신으로 등장한 꼭두각시 인형이 군중에게 밧줄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장면은 집단의 폭력성을 선명하게 형상화했다. 관절이 꺾인 채로 휘청이고 떠밀리는 그의 몸은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군중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흔들리고 밀쳐지는 표적이었다.
앰버 판덴훅의 무대미술은 이 압박을 시각적으로 떠받친다. 회전무대 위에 놓인 녹슨 배 구조물은 선술집이 되기도 했고 피터의 공간이 되었다가 바다의 이미지로 확장됐다. 이 같은 시각적 효과는 무대뿐 아니라 객석의 공기까지 축축하게 가라앉혔다.
알렉산더 조엘이 지휘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불안과 긴장감 어린 음악을 공연 내내 촘촘하게 채워내고 반복되는 바다의 음악은 극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
낯설고 까다로운 오페라는 현시대에 꼭 들어맞는 질문을 던진다. 법적 판결보다 빠른 소문, 사실보다 단단한 확신. 시대는 달라졌지만 사람을 단죄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이름을 낙인으로 바꾸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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