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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된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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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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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충남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 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단순히 원래대로 두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충남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5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된 상태로 현재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 후 다음 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후 조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양이는 도무지 속을 모르겠다.”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말이다. 이름을 불러도 무심한 표정을 짓고, 안아주려 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 그래서 고양이는 흔히 독립적이고 애정 표현에 무관심한 동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양이 역시 보호자와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다만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사람이나 개와 다를 뿐이다.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고양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호를 이해하면 관계는 훨씬 가까워진다. 영국의 유명 수의사 닉 호니먼이 추천하는 ‘고양이가 알아듣는 사랑 표현법’을 정리했다.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려라
사람은 좋아하는 상대를 보면 먼저 다가가고 싶어진다. 하지만 고양이는 다르다. 많은 고양이는 신체접촉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기를 원한다. 고양이 행동 전문가들은 억지로 안거나 붙잡기보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편하게 앉아 기다리다 보면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무릎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 순간이야말로 고양이가 관계를 선택한 순간이다.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보자
고양이 세계에서 빤히 노려보는 시선은 위협의 의미에 가깝다. 반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행동은 신뢰와 편안함을 나타내는 신호다. 반려묘가 나를 바라보다가 느리게 눈을 깜빡인다면 일종의 호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똑같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면 고양이도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일부 행동학자들은 이를 ‘고양이 키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냥놀이에 함께 참여하라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사냥꾼이다. 집 안에서 생활하는 반려묘 역시 쫓고, 숨고, 덮치는 행동을 반복하며 본능을 해소한다. 낚싯대 장난감이나 깃털 장난감으로 함께 노는 시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관계 형성의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10~15분 정도라도 규칙적으로 놀아주는 것이 고양이의 스트레스 감소와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쓰다듬을 때도 ‘고양이 방식’이 있다
사람은 배를 만져주거나 온몸을 쓰다듬는 것을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고양이는 과도한 접촉을 불편해한다. 전문가들은 얼굴, 턱 아래, 볼, 귀 주변처럼 냄새샘이 발달한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반대로 배나 꼬리 주변은 예민한 고양이가 많아 반응을 살피며 접근해야 한다.
숨을 공간도 사랑이다
고양이는 포식자이면서 동시에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혼자 숨어 쉴 수 있는 공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캣타워의 높은 공간이나 하우스 같은 은신처를 마련해 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보호자가 늘 곁에 있는 것보다 때로는 혼자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다.
박스 하나도 훌륭한 선물
택배 상자를 버리려다가 고양이가 먼저 차지한 경험이 있는 집사들이 적지 않다. 고양이는 좁고 안전한 공간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어 종이상자를 좋아한다. 새로운 상자는 탐험 대상이자 놀이 공간, 휴식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값비싼 장난감보다 단순한 박스 하나에 더 만족하는 경우도 많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큰 애정 표현
맛있는 간식과 장난감도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만큼 확실한 사랑 표현은 없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예방 접종과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양이는 몸이 아파도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식사량과 배변 습관, 활동량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 역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애정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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