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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13 20:56본문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어제 (오후) 11시52분경에 (김 전 장관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씨가 아니고 김 전 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시도한 것 아닌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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