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조 청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
건설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건물 7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 원룸 임차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120가구 중 7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방’이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이다. A씨는 “인근 다세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내놨는데도 쳐다보는 이들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최근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다가구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다가구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사기 사태의 ‘빌라 포비아’를 다세대보다 다가구가 더 크게 겪는 모양새다.경향신문이 11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자료(4일 기준)를 보면, 올해 서울 다가...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전공의 미복귀 상태가 2년째 이어지고, 의사 인력난이 게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마감 결과 총 3594명 모집 인원 중 총 314명이 지원(8.7%)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에는 총 68명이 지원해 역시 지원율 8.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3명, 비수도권 121명이었다.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125명이 지원해 지원율 1.6%를 기록했었다.의·정 갈등이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은 예견됐던 일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인턴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전국 21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306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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