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12일 “조 청장,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들었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에 “비상계엄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당일 오후 6시 20분부터 용산(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아 대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경향신문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3시간 전 윤 대통령 ‘안가’로 가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단독]윤석열, 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안가로 불렀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날장애인 농성장 차려졌던 그곳계엄에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이 촛불에, 희망 하나 보탠다12월3일.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날’이었다.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시작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전장연은 오후에 국회 앞에서 장애인 권리 입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밤에 국회의사당역에서 노숙을 할 예정이었다. 내가 속한 노들야학 사람들 상당수가 이 투쟁에 결합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날 자정 무렵 야학에서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12월3일의 일정을 조정해야겠다고, 이런 ‘힘든 마음’으로는 투쟁에 결합하는 게 무리라고.12월3일. 우리는 상중이었다. 서울대병원 영안실에는 야학 학생인 지민이 누워 있었다. 발달장애인이었던 지민은 야학에서 붙박이처럼 지냈다. 사람들이 ‘노들에 살어리랏다상’을 수여했을 정도다. 지민은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이기도 했다. 수줍음이 많아 뒤로 숨던 지민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면서 ...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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