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무산 등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 국정을 이끌어갈 통치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으며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했다고도 짚었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가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키우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짧게 끝난 계엄령 이후 누가 (한국을)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퇴진 의사가 없는 마비된 대통령, 권력을 노리는 정당(여당) 대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 등에 한국은 새로운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을 처음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의 해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된 소식 등을 상세히 알렸다.통신은 “여러 대의 직승기와 륙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고 계엄군 동원 사실도 전했다. 통신은 또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후 서울에서 촛불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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