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예정보다 하루 늦은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탄핵소추안에 충실히 담겠다는 의도다. 14일 본회의 표결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새롭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하는 등 윤 대통령이 내란 우...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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