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호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 해경은 침몰 사고 당시 같은 선단 운반선인 A호가 금성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해경이 선단선의 항적과 A호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A호는 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호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A호 선장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5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 국회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심리 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현재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곳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할지(심판회부 결정)를 정한다. 청구인들은 헌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신속하게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문 권한대행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7일 첫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엔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김 의원은 “사실 지난 표결 때도 (탄핵) 찬성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어치피 사표였다.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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