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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12 23:26본문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내년 부활을 준비 중인 싸이월드가 기존 브랜드의 따뜻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추억을 지닌 30~50대를 넘어 10~20대 이용자까지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미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국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함영철 싸이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의 기록과 유의미한 교류를 지향하는 따뜻한 SNS를 만들겠다”며 “내년 하반기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설립된 싸이컴즈는 기존 싸이월드 소유법인으로부터 사업권과 자산을 인수했다.싸이컴즈는 ‘잘 아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SNS’를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개방적 성격이 강한 글로벌 SNS 이용자들이 모르는 타인의 게시물이나 광고 콘텐츠에 노출돼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싸이월드의 중심이 될 기능은 사진과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인 ‘마이홈’과 채팅 중심으로 운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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