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독일·프랑스·호주 등 교민들“재외한인 생존 달렸다” 분노12·3 비상계엄 소식은 고국에서 이역만리 떨어져 사는 시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이들은 “<서울의 봄> 영화 얘긴 줄 알았다”면서 “속보를 보며 일이 손에 안 잡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면으로만 봐야 하는 무력감”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재외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속 글이 올라왔다. 네덜란드 한인 페이스북 그룹인 ‘낮은 땅 높은 꿈’에는 “여러분이 고국 멀리 해외로 나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유학생들은 네덜란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글이 게시됐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은 해외로도 옮겨붙었다.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시드니에선 지난 7일(현지시간) 수백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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