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에 검 “합동수사” 경 “불응” 검경은 객관성 담보 난항 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각자 수사 땐 비효율 커져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하야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내란죄의 수괴로서 구체적 지시를 해 지금 당장 대통령을 긴급체포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11일 CBS라디오에서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두 번씩이나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지 않나.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불안해서 스스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추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하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가’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잘못도 인정이 안 되고 증거인멸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관계자들 간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추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는 말이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농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금사과·금배추 등 농산물 수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입을 확대하며 농업 기반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 돌입으로 폭설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연되는 등 농촌 현장의 국정 공백도 커지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소속 회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농민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하며 표결 자체를 좌절시킨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전면으로 저버리며 위헌과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농민단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하며, 오는 16~21일 농기계 1000여대를 앞세운 ‘트랙터 상경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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