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에 검 “합동수사” 경 “불응” 검경은 객관성 담보 난항 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각자 수사 땐 비효율 커져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태국 법원이 아동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129년을 선고했다.11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특별수사국은 아동 성학대 사건으로 기소된 방콕의 한 학교 교사(32)가 핏사눌룩 법원에서 12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피고인이 북부 핏사눌룩주에서 근무할 당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피해 학생과 어머니에게 각각 150만밧(6400만원), 65만밧(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지난 6월 체포된 이 교사는 모델 에이전시 대표인 다누뎃 생깨우(28)와 공모해 아동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누뎃은 앞서 139년 7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아동 성학대 관련 사진을 50만장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별수사국은 두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1000여명이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수사 당국은 다누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짚기 위해 각 분야 상임위원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주요 상임위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상임위가 소환한 각 부처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법기관의 시도를 ‘반쪽 상임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처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두 불출석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 이주호 장관은 서면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비상 시국에 교육 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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