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에 따라 ①우두머리 ②중요임무종사자 ③단순관여자로...
11일 오후 5시쯤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 붉은색 천으로 덮인 테이블 위에 영정사진이 놓였다. 영정사진에는 국민의힘 로고 모양을 빗댄 ‘탱크’ 그림과 함께 ‘내란의 힘’이라고 적혀 있었다.곧이어 삼베로 만든 전통 상복을 입은 한 여성이 지팡이를 쥐고 장례식 재단 앞에 섰다. 그는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 위에 올리곤 “고인이 가시는 길, 불편하게 모시겠습니다”고 엄숙히 말했다.‘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국민의힘 장례식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해 항의성 근조화환이 쏟아지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대구촛불행동이 준비한 ‘내란공범 국짐당 장례식’이 열린 이날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는 근조화환 50여개가 내걸렸다.근조화환에는 ‘TK 콘크리트, TK 딸들에 의해서 부서진다’ ‘국짐 쌈과 고기 명이나물을 비빕니다, TK 장녀 올림’ ‘국짐당, 죽더라도 투표는 해라’ ‘105인, 감방 어디까지 가봤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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