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환율이 반응하고,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 시선이 불안해지고, 한국에 당장 투자를 꺼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원장은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상황으로 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주가와 환율이 반응하는데, 지난 일주일간 주가와 환율에서 이전보다 1~2% 영향이 나타났다”며 “그 변화의 폭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했다.조 원장은 “과거 비슷한 탄핵 상황에서도 경제 부분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사고’에 준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옥중통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이양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의 이번 건은 84조에서 분명히 (탄핵소추 예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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