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르면 10일 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자동 철회됐다.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면서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의원들이 서명했었다.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 집권세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에 대한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고 있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10일 통화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주면 임차인들에게 ...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방식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지금 당론은 부결”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의원들의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표 단속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관계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이 ‘탄핵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참여 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원들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사안은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 그 부분, 당론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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