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지난달 취업자수가 한 달만에 12만명 증가했으나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내수 부진 영향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도 급감했다. 정부가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8만3000명) 이후 한 달만에 10만명대 증가폭을 회복했다. 다만 20~3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됐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부진이 컸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줄며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는 1년7개월만에 최대폭인 9만5000명 감소했다.내수 부진의 영향도 계속됐다. 도·소매업 일자리도 1년 전보다 8만9000명 줄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올해 3월부터 감소세다. 고용...
#1. 미국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A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솟는 환율에 속이 탄다. 계산해보니 한 달 전보다 학비가 1000만원가량 올랐다.#2. 직장인 B씨는 계엄 사태 이후 1000만원을 무작정 달러로 환전했다.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불안 때문이었다.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달러가 필요한 유학생·주재원 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원화 자산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진다.전문가들은 달러가 당장 필요한 경우 매일 혹은 매월 단위로 분할 매수해 ‘환율 방어’를 하라고 권했다. 투자자의 경우 단기 환차익을 노린 감정적인 결정은 피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1일 조언했다.일단 A씨처럼 지속적으로 달러가 필요하다면, 환율을 단기적으로 예측해 대응하기보다는 매일 혹은 매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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