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자 경찰 수사를 향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초강수’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적용 혐의는 내란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된다는 전제하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수행한 조 청장 등의 혐의가 내란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
국내 주식시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닷새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7.26(2.43%) 오른 2417.8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34.58포인트(5.52%) 상승한 661.5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주간거래 오후 3시30분 종가)을 기록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만에 증시가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223억원 순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4137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하루만에 국내 증시에서 8360억원을 매도한 것이다. 개인들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조원 가량을 팔아치웠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위기에 경도된 대중의 공포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인 순매도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짚기 위해 각 분야 상임위원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주요 상임위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상임위가 소환한 각 부처 장관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법기관의 시도를 ‘반쪽 상임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두 불출석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 장관들은 여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소집한 회의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주호 장관은 서면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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