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의회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아선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같은 행동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3항에 위배된다.입법조사처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현 국회 경비체제의 문제를 ...
“혹시 너도 집에 응원봉 있어?”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다녀온 60대 A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다. 집회 현장에서 10~30대 여성들이 든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보고나서다. 촛불보다 밝고 모양도 특이한 응원봉에 관심이 생긴 A씨는 “옛날처럼 종이컵에 진짜 촛불을 든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며 “응원봉이 모양도 다 다르고 밝기도 밝아서 좋아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오는 14일 탄핵 집회에는 그룹 샤이니의 응원봉 ‘샤팅스타’를 들고 갈 예정이다.응원봉 뿐 아니라 K팝 인기곡들이 시위 현장에 울려퍼지고, K팝 아이돌 문화의 주요 소비자인 2030 여성이 시위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K팝’은 이번 집회에서 예상치 못하게 화제의 키워드가 됐다.탄핵 집회 뒤 응원봉 판매량 증가K팝 아이돌 팬덤의 필수품인 응원봉은 이번 탄핵 집회를 계기로 K팝 팬덤이 아닌 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매주 탄핵...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많은 시민이 1979년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두환의 무자비한 만행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인 계엄을 대통령 윤석열이 45년 만에 발동했다. 천만다행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었지만, ‘비정상적인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의 조롱과 우려는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제시장과 국제교류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독재자들은 항상 비장하고 절박한 표현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구국의 결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윤석열도 계엄 선포의 이유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이 해제된 후 ‘야당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윤석열은 작전 중인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 상황을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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