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실종자 중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금성호가 침몰하고 수색이 이뤄진지 한달여만이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2분쯤 민간 심해잠수사가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해경은 이날 오후 심해잠수사 2명이 잠수사 이송장치를 이용해 잠수해 수중에서 선체를 살피던 중 금성호 조타실 옆 좌현 갑판에서 실종자를 찾았다. 이날 오후 3시17분쯤 해당 시신에 대한 인양을 완료했다.실종자는 오후 5시쯤 제주항으로 이송된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당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 실종자 12명(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 중 선원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이날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공공투자기관을 설립했다.대전시는 10일 유성구 호텔ICC에서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전시는 추진 경과보고 등을 통해 대전투자금융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회사의 정체성을 담은 기업이미지(CI) 등을 발표했다.대전투자금융은 지역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벤처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공투자기관이다. 지자체가 직접 이런 투자기관을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대전시는 지역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이 집적돼 있지만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고, 지역 연고 투자은행이 없어 벤처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공투자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대전투자금융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완료해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대전투자금융은 이날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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