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또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들 검사 3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현재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직무는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대행은 박승환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대행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대행한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행은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선이 분산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극히 제한돼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국무위원 탄핵보다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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