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무죄 선고를 뽑았다. ‘2024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1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각각 10개씩 선정했다. 사건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숙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가 맡았다. 김소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위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예...
10일 KBS 제27대 사장으로 취임한 박장범 사장이 예정된 취임식을 급히 취소하고 녹화방송으로 대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 입건으로 악화된 여론, KBS 구성원들의 반발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윤 정부가 지명했던 주요 인사들도 힘이 떨어지게 됐다.박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스튜디오에서 열기로 했던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박 사장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기습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KBS 신임 사장들이 취임식 전 관례적으로 해 오던 현충원 참배도 취소했다. 박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날부터 2027년 12월9일까지다.박 사장은 취임식을 여는 대신 사장실에서 녹화한 영상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박 사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어떤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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