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직권조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형사고발·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했다.다만 김 ...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신이 대통령이야? 헌법재판소장이야?(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의 여파 속에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충돌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회의 시작부터 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그 시점에 안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함께 법안 심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그러면서 “스스로 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위헌”“해결책은 즉각 사퇴나 탄핵 뿐”부산시민단체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에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0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당론 떠나 시민 요구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탄핵 반대 기조 입장을 밝혀 부산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 중단 사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은 대통령 스스로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시장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중대한 내란의 위헌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고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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