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엄정한 수사로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만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들린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검사들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자성론’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변호사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차호동 대검찰청 연구관은 8일 SNS에 김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구구절...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협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안 갈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수처도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 수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해결될지 주목된다.10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수사 협의를 위해 경찰과 공수처에 만남을 제안한 검찰 측 요청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대검찰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경찰과 공수처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진 않았다. 제안을 받은 경찰과 공수처는 내부 회의를 한 뒤 답을 내놓았다.지난 8일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찰이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 고유 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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