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정부가 삭감한 13조4000억원에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출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즘 이론가인 마리아 미스와 환경·여성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온 인도의 사상가 반다나 시바의 공저 <에코페미니즘>에는 우리 인류가 현재 “가이아의 법칙과 시장 및 전쟁의 법칙 사이의 경합”이라는 “시대적 경합의 와중”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저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인간의) 지구에 대한 전쟁과 지구와의 평화 사이의 경합”이라고 설명한다. 즉 우리 인류가 지구 생태계를 상대로 일으킨 반란 내지는 반역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지구 생태계의 동반자인 숱한 생물종들과 공존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다. 국내의 한 사회학자 역시 <에코페미니즘> 서평에서 “인류가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이용해온” 역사를 “자연에 대한 인간 쿠데타의 역사”라고 규정했다.이런 관점에서 한국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7개월간 벌여온 행태는 자연환경 파괴와 오염 가속화 정도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 환경부가 벌여...
1주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1년 같은 하루’의 나날들이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2시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아찔한 장면들이 여럿 있었고, 긴박한 시간이 이어졌다. 밤 12시경 국회 앞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밤중에도 여의도 국회로 달려오고 있었다. 시민들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출동한 계엄군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6시간 만에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12월7일,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1분50초. 누구는 라면 물 끓는 시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담화에서 그는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무엇을 사과할지 모르면서 사과하라니 사과했다던 기자회견과 같았다. 비상계엄이 엄청난 일임에도 국민들에게 겨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죄송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나는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황당했다. 이것은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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