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표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퇴장한 것을 두고 “투표의 자유는 투표 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호주처럼 투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호주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박근혜 탄핵 투표 때 질서정연하게 투표장으로 들어가는 친박들을 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보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투표 불참을 옹호했다.그러면서 “노무현 탄핵 투표때 친노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를 거부했다”며 “그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투표 강요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또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퇴진을...
유승민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대로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의 내란’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 눈으로 본다. 폭정을 막는 힘은 비르투(virtu)를 가진 영혼 있는 시민들의 힘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이 지난 2024년 대한민국에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적었다.이를 막지 못한 군인과 국무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수괴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온 몸을 던져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내야 했다”면서 “12월 3일 밤 목숨을 걸고 내...
국민의힘은 역시 ‘전두환 민정당’의 후예답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라는 꼼수로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탄핵 반대는 곧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윤석열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버젓이 놔두자고 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는 뻔하다. “탄핵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서”란 건 변명일 뿐, 그들의 정권을 내놓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헌정을 유린한 심대한 문제 앞에서 “지금 탄핵하면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간다”는 정략적 타산만 하고 있다.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내란 비호 세력’ 딱지를 자청한 셈이다.때론 외신이 사태의 핵심을 통찰할 때가 있다. “탄핵 무산은 여당에 ‘피로스의 승리’(심각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가 될 것”(WSJ)이라거나 “국민적 분노를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까지 확대할 위험한 도박”(NYT)이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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