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반군에 축출돼 러시아로 도주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의 호화 저택으로 몰려간 시민들이 명품과 값비싼 차량을 보고 분노를 쏟아냈다.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이후 시민들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저택으로 몰려가 고가의 물품을 약탈하고 가구를 파손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한 영상에서는 거대한 차고에 람보르기니, 페라리, 애스턴 마틴 등 슈퍼카가 즐비한 모습이 담겼으며 시민들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다.시리아 코미디언 파디 마즈도 저택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고기로 가득 찬 냉장고와 미술작품이 담긴 선반을 뒤졌고, 명품 회사 에르메스의 상자도 보였다. 마즈가 루이비통 의류 가방을 끌고 다니는 모습도 담겼다. 이 가방의 시중 가격은 약 3만6500파운드(6600만원 상당)로 추정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또 다른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다마스쿠스 부촌 알말리키 지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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