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윤 대통령)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면서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라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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