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엄정한 수사로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흘러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계엄군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우므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검찰 내에서도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검사들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자성론’을 쏟아내고 있다.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너진 국민...
경찰 “법원서 공소기각 가능성” 합수부 구성 제안 거부검 “수사권 조정 우려 현실화”…공수처 가세 “이첩을”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고,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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