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수사 우선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반란죄의 수사 우선권이 경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국수본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한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또 내부 검토 결과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마약 사건 등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해 피고인 측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요청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예견한대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됐다.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원이 증발했다”라며 “이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공식 경고했다”며 “한 줌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을 일순간 시계제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 정부 3자가 모여...
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주행성능시험 중 숨진 연구원들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연구원들 부검 결과를 이처럼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과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내고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경위와 배기·환기 시스템 이상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2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연구원 중 일부가 소속된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 설비 서류, 안전 관련 서류 등을 분석 중이다. 또 안전 관련 책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테스트 상황을 재연해 검증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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