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한국의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 “법치주의에 부합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난주 목도했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행위로 출국금지 등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대화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한국 법률과 헌법 아래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한·미 정상 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 언...
고용노동부가 실제 중대재해 사례집을 낸다. 백서는 각 기업 사업장 사고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채웠다.노동부는 오는 9일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사고백서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사고백서는 노동부 홈페이지나 전자책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도 가능하다.사고백서는 실제 발생 중대재해의 사고 경위와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원인, 전문가 분석, 유사 사고 예방법 등을 담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고위험 작업 관리방법, 지게차 등 사고기인물에 따른 관리방법 등도 포함했다.올해 사고백서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위험요인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을 넣었다.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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