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들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해당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일 자정이 지나면 즉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요? ‘6인 헌재’가 탄핵에 난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고 국회의원 투표 저지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력을 동원한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 내란죄의 주범이 윤 대통령임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여론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해당 전화를 받은 시점은 “(지난 4일)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이라고 말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다. 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
언론노조 KBS본부가 박장범 신임 사장 거부·공영방송 사수·단체협약 쟁취 등을 내걸고 10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9일 조합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적어도 우리가 내란수괴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내일 함께 모여 박장범 반대를 외치자”고 말했다. 10일은 박장범 KBS 신임 사장이 취임하는 날이다.사측은 이번 파업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박 사장 취임 반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입장문에서 “사장 취임 반대 및 취임식 방해 등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회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액은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KBS본부는 사측 경고에도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KBS본부는 반박 입장문에서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을 위한 파업임이 명백하다”며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편성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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