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반군에 의해 몰락하면서 러시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그간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시리아를 군사 거점으로 활용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 기지는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주요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시리아 서부 해안 도시 타르투스에는 1970년대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군의 해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러시아는 1977년 타르투스 해군 기지를 건설했으나, 소련 붕괴 이후 한동안 사실상 ‘유휴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49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기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 같은 해 러시아는 시리아 북서부에 흐메이밈 공...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