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의원 37명 공천···옛 ‘아베파’ 부활 시동? > 갤러리

이혼상담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의원 37명 공천···옛 ‘아베파’ 부활 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6:47

본문

이혼상담 일본 자민당이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37명을 공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 불신 여론으로 이어졌던 비자금 스캔들이 이번 선거 때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1차 공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등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소속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앞서 이들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때는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관련 중징계 대상자 등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고, 상대적으로 징계 수준이 낮은 의원의 경우 일부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금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들어 이같은 방침이 뒤집힌 것이다. 현 자민당 집행부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등의 중복 입후보도 허용할 방침이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이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공천 방식을 (과거) 원칙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 온 옛 아베파의 복권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다. 앞서 자민당은 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뒷돈을 만들어 왔다는 의혹이 일자 총 39명을 징계했는데, 이 중 아베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 소속은 아니었으나 아베를 ‘정치적 스승’으로 거론해 온 만큼 아베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방위력 강화, 적극재정 등 ‘아베표’ 정책을 내세우고 옛 아베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징계 대상이던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등이 당 간부 격인 현 직책에 발탁된 것은 다카이치 체제 들어서였다. 간사장 대행은 간사장을 보좌하는 자리다.
당안팎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제 의원을 복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 관계자는 “정치자금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아사히에 우려했다.
한편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붓아들 야마모토 겐 후쿠이현 의원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간문춘(슈칸분슌)이 전날 보도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과 전처 소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쿠이현 지부는 지난 19일 야마모토 의원을 후쿠이 제2구 중의원 후보로 자민당 본부에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당원 의견 수렴 후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두 당의 합당 논의는 정치적 뿌리나, 지난 총선·대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은 정치적 궤적의 귀착점일 수 있다. 하지만 4개월 앞 지방선거 외엔 전격적이고 돌연한 합당론이 뜨악한 감도 없지 않다. 두 당은 지금 왜 합당이 필요한지, 명분·비전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게 두 당의 당원들과 지난해 총선에서 각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표면적 명분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범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다.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의 ‘표 결집’이 필요했을 테고, 혁신당은 원내 12석 정당이면서도 비교섭단체인 한계가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합당을 고민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의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양당 합당으로 인한 우려점이 적지 않다.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 중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 나름의 진보적 소명을 자임해왔다. 민주당이 머뭇거려온 차별금지법과 사회권 입법화,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진보적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진보의 쇄빙선’ 약속을 보며 표를 준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 후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두 당의 합당은 지금도 국회를 만성적 기능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대 양당의 대결적 과점 정치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치개혁·개헌 등에 대한 공동 비전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숙의 과정이 없는 선거 앞 합당은 그저 선거용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두 당의 합당이 의미를 가지려면 ‘가치의 합당’이어야 한다. 합당하면 정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각 당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 그게 특정인의 이해관계 논란을 넘어 국민과 당원들을 두려워하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두 당은 선거 승리든, 정권 재창출이든 궁극적 목적은 정당이 대변하는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스캠(사기)·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23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서로 호송됐다. 송환자들은 도착 직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49명), 충남청 형사기동대(17명),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서초경찰서(각 1명),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1명),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명), 경남청 창원중부경찰서(1명)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81명이 동원됐고, 버스 10대와 승합차 7대도 준비됐다.
송환된 이들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세기에 올라타는 순간 체포됐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송환자 중에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인공지능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며 도피해오다 검거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스캠 조직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이번에 국내로 잡혀와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검거된 지역별로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이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다. 확인된 스캠 단지만 7곳이다. 이들 단지에서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검거와 송환 작전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주도했다.

이전글조루 조국, 민주당 합당 제안에 “이재명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목표에 동의…당원 목소리 경청” 26.01.23
다음글서울흥신소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차 진술 종료 26.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